별정업계, 상호접속 요구 높다

별정통신업체들이 사업개시 후 최악의 침체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간통신 사업자들과 상호 접속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제전화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별정1호 사업자들은 그 동안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국제전화와의 가격 차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왔으나 최근 가격차가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극도의 사업 위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별정통신 사업자들 스스로 국제전화 가격을 깎아내리면서 기간통신 사업자들 간 국제전화서비스 가격차가 크게 줄어들어 이들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국제전화 정산요율 적용이 자율화되면서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OECD 가입 16개국을 상대로 한 국제전화 가격을 더 내릴 경우 사업성 회복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 이들 별정 사업자들은 『OECD 16개국은 동남아 국가를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국제전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하고 있다.

별정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WTO 협정에 따라 정보통신 시장의 전면개방이 코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이나 사업경쟁 풍토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실토했다.

특히 기간통신 사업자의 입장이 불변인데 반해 별정통신 사업자는 『선진국에서도 허용되는 부분』이란 점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별정업계의 이 같은 사업 침체가 전적으로 상호접속 기준적용이 안됨으로써 빚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별정사업 도입 이유를 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과 국민수혜의 확대로 봤을 때 별정 사업의 와해는 결코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사업권을 내준 정부당국으로서도 뭔가 명확한 기준제시가 따랐어야 한다는 원론적 책임소재 공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물론 업계 내부의 요구가 상호접속 수용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정책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듯한 인상으로 흐르기 어려우며 강자와 약자의 논리를 떠나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올 봄 극도의 위기감에 휩싸여 사업존폐를 고민하는 정도에 까지 이른 상황에서 별정통신과 기간사업자간의 상호접속문제는 국제전화서비스와 관련한 새로운 논쟁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