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사이버 아파트 활성화...유승화 아주대학교 교수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산업시대가 가고 정보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한 정보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대 전환의 중요성을 범국민적으로 인식해야 하고 시대 전환에 필요한 과감한 정보기술 및 통신 투자, 새로운 정보 인프라를 온 국민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국민이 각각 해야 할 일이 있다. 정부는 정보사회를 이루기 위한 굳은 의지가 담긴 정책 및 초고속망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유도하고, 기업체는 많은 정보를 구축하고 편리한 응용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정보기기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세계시장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러한 정보 인프라를 토대로 인터넷과 컴퓨터 사용을 생활화함으로써 선진국민이 돼야 한다.

최근 인터넷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고 특히 우리 국민은 이 부문에 재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IMF기간중에도 세계적으로 유일한 PC방이 급속히 전국적으로 확산돼 정보화에 많은 이바지를 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트워크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톱플레이어 다수가 한국의 젊은이들이다.

우리 국민은 정보사회의 장을 마련하는 제도나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 지난해 벤처 붐으로 인터넷 도메인 숫자가 6배 성장해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도메인 수 4위에 올라 일본을 앞섰다. 일부에서는 변화가 빠른 인터넷 분야가 「빨리빨리」로 상징되는 우리의 국민성과 잘 맞는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을 바꾼다는 인터넷의 실체는 속도라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정보 인프라가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로 인증 및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아파트·공동주택단지가 인증 대상이다. 특히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물에 인증 제도를 실시해 건물주·입주자에 대한 초고속 통신망의 인식확산과 정보사회 조기 정착을 도모할 것이다.

현재 완공된 주거단지 중에서 정보통신 건물로 인정받은 곳이 여러 군데이며 98년 말 5만명에 불과하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올 1월 72만명으로 늘었다. 연말이면 인터넷 인구가 2000만명을 돌파하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 자수도 25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주택구성은 절반 이상이 넘는 850만가구가 아파트 형태여서 다른 나라에 비해 초고속 통신 가입자망 구성이 용이하다.

이같은 환경은 전국민이 컴퓨터·웹TV·웹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해 손가락 하나만으로 지구상의 어떠한 정보도 볼 수 있고 어떠한 상품도 살 수 있는 선진 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것이다.

향후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사이버 아파트에 대해서는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정보화 인식 및 인터넷이 더욱 생활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

첫째, 신규 또는 중산층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 정책과 통신망 사업자들의 사업적 관심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서민아파트나 기존 주거용 건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재정 지원 등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극적 지원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IMF 이후 경제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확산될 것이다.

둘째, 통신망 사업자들은 100배 빠른 인터넷 서비스라는 식의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기간망 확대 및 데이터망 관리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촉진해 초고속 정보통신의 병목현상 해소 및 보편적 서비스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고속인터넷·소호·재택근무 등의 초고속 정보통신 수요 급증에 미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아파트 활성화는 시대 전환에 대한 인식의 계기와 함께 21세기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전국민에 대한 정보사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