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동전화요금 인하-PCS 3사 경영 기로에

정부 여당은 내달부터 011 SK텔레콤 이동전화요금을 평균 14% 인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휴대통신사업자(PCS)들의 요금 인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011과는 달리 현 경영여건상 요금 인하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이번 요금 인하를 SK텔레콤이 아닌 정부 여당이 발표, 총선을 앞둔 선심행정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천년민주당과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이동전화 원가 검증결과 접속료 등에서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며 011 요금을 내달부터 평균 14% 내린다고 발표했다.

현행 1만8000원인 011의 기본료는 11.1% 인하된 1만6000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6원에서 15.5% 내린 22원으로 조정됐다.

정부 여당은 이와 함께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경우 이동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L)-이동(M)전화의 접속료를 평균 28% 인하하고 이에 따른 절감액은 전액 국민에게 환원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L-M통화료가 평균 24.6%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 일반전화에서 셀룰러로 통화할 경우 현재는 분당 155.1원의 요금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117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반전화에서 PCS로 전화하는 것은 현행 122.8원에서 117원으로 4.7% 인하된다.

정부 여당은 이같은 요금 조정안을 시행할 경우 연간 국민 부담 경감액이 1조84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월 평균 130분의 이동전화를 사용, 3만4500원의 요금을 내는 사람의 경우 월 5495원, 연간 6만5940원이 절약된다고 설명했다.

011이 내달부터 이같은 요금 조정안을 적용하면 PCS 3사 역시 어떤 형태로든 기존 요금을 인하해야 하지만 이들은 현 경영여건 및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요금 조정이 불가하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실제로 PCS 3사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자신들의 자생력이 확보되는 시기에 시행해야 하며 △신규 핵심사업에 대한 선행투자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인하 여력이 없고 △원가절감, 경영 내실화 등을 통해 요금 인하 요인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요금 조정이 장기적으로는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법규정상 011의 요금은 인가제로 SK가 정부에 신청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함에도 정부 여당이 민간기업의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한다고 결정, 총선용 선심행정 시비가 일고 있다.

SK텔레콤은 2일 현재 정부에 어떠한 요금 조정안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