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정책, 시장 개입 줄이고 부처간 협조체제 이루겠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보화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온 정부 주도의 지나친 시장개입,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간 힘겨루기와 이로 인한 정책중복 등의 난제가 앞으로는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전향적인 자세로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정보통신의 미래를 위한 모임(이하 미래모임, 회장 차재원)」 신년간담회에 초청연사로 참석한 안병엽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위적인 시장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하고 정보화정책과 관련,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정책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터넷의 확산과 벤처열풍을 둘러싸고 「묻지마 투자」와 같은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이제 막 싹트는 벤처산업을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정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해킹, 윤리적 문제, 정보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문제, 소득별·지역별·성별 정보불평등 문제 해결도 중요한 정부의 책임』이며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각 부처가 협력해 원만한 인터넷 세상으로 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보화정책이 정보산업 육성에 치우쳐 시장개입이 많았고 부처간 힘겨루기로 정책이 중복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안 장관이 자신의 소신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인지 주목된다.

안 장관은 이날 전문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전문인력의 양성문제에 지금 신중히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만성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공교육 부문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수준높은 사설학원을 발굴해 정보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 안 장관은 『인터넷 자체가 기존의 산업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문화를 요구한다』고 전제하고 『아이디어가 상달되는 데 몇달씩 걸리는 기존 관료화 조직에서 지식근로자들이 탈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인터넷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계층적이고 폐쇄적인 조직구조가 관행이 돼있는 곳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며 이른바 중간조직을 소멸 또는 축소시키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미래모임 회원들은 장관의 기조연설후 「정보통신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 지양,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전략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안했다.

<김상범기자 sb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