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무역분쟁 사전예방에 주력

정부는 국내 경기 호조 및 원화 절상에 따른 수입확대로 산업피해 구제 신청이 증가하는 등 예상되는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1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WTO 출범 지원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누적, 개도국의 경제난 극복 노력 등으로 각 국의 수입규제도 강화될 전망이어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국내 산업보호조치와 관련한 WTO 제소, 양자협상 등 무역분쟁 발생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제소인, 피제소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고 덤핑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조사결과에 따른 분쟁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 절차의 투명성제고 노력과 조사관의 법률적, 회계적 전문능력 향상을 통해 조사·판정 결과의 공정성 및 국제규격 적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