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민의 정부 정보화점수는

국민의 정부 정보화 점수는 몇 점일까. 김대중 대통령 집권 2년을 맞아 그 동안 추진된 정부의 정보화에 대한 점수가 매겨졌다.

100대 국정과제에 「정보화」를 꼽았던 국민의 정부 성적은 「양호」. 정보 대중화와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 정부 정보화 성적표를 항목별로 살펴본다.

◇국가 정보화 추진

학생 1000명, 공무원 90만명, 60만명을 비롯한 전국민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전국 769개 학원을 지정, 100만 주부 인터넷 교육을 실시했다.

인터넷 가입자 증가세가 이어지다 99년 6월 도메인에 「pe.kr」를 추가하고 기관의 복수 도메인 등록을 허용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인터넷 이용자 수가 97년 163만명에서 1086만명으로 증가했다.

정보화지원사업도 활발했다.

전자외국인투자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394억원을 지원했으며 750개 공공기관, 650개 금융기관, 1500개 의료기관, 2만여개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또 컴퓨터 Y2K 문제에 대비한 각종 활동을 벌였다.

◇정보통신 산업 육성

정보통신산업을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핵심성장산업으로 부각시켰다.

정보통신산업 총 매출이 97년 말 94조원에서 IMF 사태라는 악조건에서도 98년도 104조원, 99년도에 120조원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정보통신 분야 종사자는 다소 감소했다. 97년 114만명에서 98년 대규모 구조조정과 기업도산 등으로 102명까지 줄었으나 99년 말 108만명을 돌파해 IMF 이전 수준으로 급속히 회복중이다.

특히 창업지원정책으로 97년 9097개였던 정보통신기업은 99년 1만2800여개로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도 97년 2조4700억원에서 99년 4조9000억원으로 두 배 정도 늘었다. 수출도 97년 3억3000만 달러에서 99년 10억 달러로 대폭 늘었다. 또 인터넷 PC를 보급, 정보소외계층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정보통신서비스 편익증진

시내전화·시외전화·초고속무선인터넷·위성데이터통신 등 8개 역무에 대해 데이콤·하나로통신·온세통신 등 14개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돼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전화가입제도, 부가통신서비스, 이동전화 분야에 대한 이용자 편의차원에서 각종 규제조항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자가 99년 말 2344만2000명에 이르는 등 무선·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이 대폭 늘었다.

또 도서·산간·농어촌·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한 전화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112, 119 등 응급통신 이용보장을 위한 보편적 역무제도를 시행했다.

◇전파·방송산업 활성화

디지털TV 방송을 지식정보화사회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지상파TV 조기방송종합계획을 99년 7월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2001년 수도권에서부터 본방송이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이동전하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1만2000원으로 인하했고 4월부터는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127개 지역우체국에 위성인터넷플라자를 설치한 것도 김대중 정부의 정보화정책 특징을 드러낸 좋은 본보기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