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 규제가 경영 애로 유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주요 산업별 3대 경영 애로 및 개선 과제」 라는 보고서에서 14개 주요 산업 투자 부문에서 세액공제 확대 등의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수출을 위한 원·재료의 수입 관세율을 낮추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전자·정보통신·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의 경우 원천 기술이 취약한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지속적인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자동차·기계 등 대형 제조업은 완성업체의 기술 수준이나 해외인지도에 걸맞지 않게 부품·소재 산업의 표준화 미비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세계 시장의 26.7%에 불과한 D램 등 메모리 부문에 편중돼 불황기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장비부문의 대외 의존도가 79%에 달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업종에 따라 개선 과제가 다양하나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의 철폐 △금융 세제 지원 시스템 강화 △글로벌 경영의 지속적 추진 및 불황기 대비 사업다각화 등 경영 애로 타개책을 제시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