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임장관에 바란다

전임장관의 정계 진출로 후임 정보통신부장관이 새롭게 임명됐다. 갑작스런 장관의 자리이동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차관의 장관 발탁이라는 내부 승진인사가 단행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신임 안병엽 장관이 경제기획원과 재경원을 거쳐 정보통신부의 주요 요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성한 조직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산업체 출신 전문 경영인을 장관으로 기용한 것이었다. 정통부의 경우 배순훈 장관과 남궁석 장관으로 이어지는 전문 경영인 출신 장관들이 취임해 활동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내부 결속력이 문제가 되는 등 굴곡을 겪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치논리에 따른 외풍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소신 있고 현실성 있는 정책들을 입안해 추진했으며 정보화 시대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명의 산업체 출신 장관들이 2년 가까이 재직하는 동안 정보통신부는 산업현장과 정책과의 괴리를 상당부분 줄여나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겠다.

정통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에서도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의 중심에 서 있다. 따라서 이 부처의 수장인 장관의 마인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 때문에 신인 장관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남다를 수밖에 없다.

신임 정통부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크게는 국민 정보화 계획을 효과적으로 진행시켜 지식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21세기 정보화 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또 차세개 통신방식인 IMT2000 사업자 선정과 사업추진,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다른 사업 구조조정, 정보통신관련 밴처사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들 과제들은 이미 기본 골격들이 만들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들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해 최상의 효과를 거둬 내는가 하는 것은 신임 장관의 몫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신임 장관에게 과거 일부 관료출신 장관들이 보였던 정책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바란다. 물론 상황의 변화로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의 수립이나 변화가 불가피한 정책의 수정은 해야 하겠지만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기존의 틀을 다시 짜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 정치논리에 의한 외압을 결연히 배척해야 하며 국익과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시각에서 매사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임 장관은 사이버코리아 21로 명명된 국가정보화 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잡음투성이의 PCS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울삼아 IMT2000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 정부의 신뢰를 한층 높여주기를 기대한다. 또 밴처기업에 대한 정책 기조도 꾸준히 유지해 밴처강국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전례에 비춰볼 때 장관의 소신은 임명권자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얼마나 협력해 주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내부 승진한 신임 장관은 이전 산업체 출신장관들이 겪었던 조직내 부조화라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정통부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장관을 보필해 정통부가 장관을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단결됐다는 평가를 듣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