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밀레니엄통신 IMT2000 시리즈>11회-한국IMT2000(주)컨소시엄의 쟁점

한국IMT2000(주)컨소시엄은 과연 정부가 연합 컨소시엄의 가능성을 얼마나 평가해 줄 것인지에 성패가 걸려있다.

현재 IMT2000사업권 획득에 나서고 있는 경쟁 주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소유와 경영이 뚜렷한 데 반해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그랜드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돼있다.

그랜드컨소시엄은 운영 주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또는 정부의 편중 논란과 관련해서는 의외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연합 컨소시엄이 주장하듯 그랜드컨소시엄이 결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으며 현 정부의 대기업 정책과도 연결시켜 나갈 경우 상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관련 그랜드컨소시엄은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일부에서 현대 등 일부 대기업이 뒤에 존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대기업으로부터 자본의 출자 또는 장비조달 등 기술지원을 받는 상호 윈윈게임을 전개할 뿐이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최대 50%의 국민주 발행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 천명은 이 같은 논란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또 다른 쟁점은 그랜드컨소시엄 추진 과정에서 무선계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업의 강화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느냐도 관심이다.

타 경쟁 사업자들은 현재 한국IMT2000컨소시엄을 두고 무선호출이란 무선계가 존재하지만 IMT2000 서비스와 관련된 핵심 무선운용기술 경험이 있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부재를 약점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이동전화사업자 가운데 한솔PCS가 운신의 폭이 넓은 상태여서 주목된다.

이동전화사업자가 컨소시엄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색다른 논리도 동원하고 있다.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최근 유럽 국가들이 기존 2세대 이동전화사업자 이외의 신규 사업자에게 IMT2000사업권을 보장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IMT2000 시장의 경쟁체제 구축 및 조기 시장 창출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이 문제는 순수히 정부의 정책적 선택 과정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한국IMT2000컨소시엄이 IMT2000 서비스의 기반을 담당할 멀티미디어 콘텐츠 업체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컨소시엄 측은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물을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