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성발사체 개발 계획.. 美 "군사적 적용 우려" 유보 입장

　미국은 지난해말 발표한 한국 정부의 위성발사체 개발계획에 관련, 경제적 실용성이 없을 수 있고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로켓기술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위성 전문가들은 위성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고 『서방 관리와 안보전문가들은 한국측이 개발하려는 기술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이를 군사적 전용으로 간주하고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미사일과 대량살상 무기를 모니터해온 미국 한 관리의 말을 인용, 『위성로켓 기술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개발계획을 이런 시각으로 볼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하고 『경제적 실용성이 없는 위성발사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국가에 전적인 호감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이들 국가가 발사체를 위성발사에 이용할 의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위성발사체 개발 프로젝트가 경제적 실용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간 탄도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로켓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그러나 일본의 H­2 로켓 프로젝트 포기를 예로 들면서 우주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로켓의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해 위성발사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도전에 당면하게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