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새해 특집> 디지털시대 정책.. 과기부

　국가경쟁력을 책임질 과학기술 부문의 인프라는 지식기반 사회에 진입하는 새천년에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다. 그 이유는 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국가안위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과학기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중심 체제가 민간이 주도하는 확산중심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네트워킹형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장기적인 시장창출형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고급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는 과학기술 인프라구축에 있어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다.

　과학기술이 밑바탕에 깔린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어지고, 이는 고급기술인력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과학기술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인력은 매년 4만4000명정도가 부족하고 특히 정보·전자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기술혁신을 주도할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별 기술인력에 대한 장기수요 예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합리적인 인력공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기술인력의 DB구축과 핵심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이 직접 필요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고등교육시스템을 기업연구소와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다.

　이와함께 지식창출의 기반이 될 기초과학의 선진화와 과학기술교육개혁을 통한 창조적인 과학인재 양성, 지식을 확산·유통시키기 위한 사회시스템의 정비 등도 뒤따라야 한다.

　기초과학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연구투자 확대, 우수 연구집단 육성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의 연구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방사광가속기와 같은 대형 연구기자재의 확보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DB구축, 우수연구센터의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창출된 지식이 활발하게 확산·유통돼 새로운 지식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전주기에 걸쳐 지식의 총량과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돼 있는 기술정보 전담기구를 연계, 네트워크화하고 기술정보DB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이와함께 활발한 연구인력 교류를 위해 연구기관간 네트워크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지식가치를 보호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과학기술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배분에서 기반구축·기초과학인력양성 등을 위한 예산규모를 절대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은 물론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