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새해 특집> EC 제도 개선과 전망.. 전자상거래 발전 방안

　세계는 지금 전자상거래라는 「파티」를 시작하고 있다.

　먹을 것이 즐비한 파티장 안에 먼저 온 사람들은 이미 맛좋은 음식을 즐기고 있는 반면 늦게 오거나 참석자체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파티장에 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지난 94년 23살의 마크 안드레센이 웹브라우저를 세상에 처음 내놓은 이후 인터넷은 불과 5년만에 전세계를 들끓게 했다.

　미국에서 라디오 보급이 5000만 가구에 이르는데 38년이 걸렸고 TV는 13년, 케이블TV는 10년이 각각 걸린 것과 비교하면 문명의 빠른 변화를 실감케 한다.

　인터넷 혁명과 함께 등장한 전자상거래는 이제 세계 산업지도를 완전히 뒤바꿀 「혁명」으로 자리잡고 있다.

　21세기 초반 세계 교역의 30% 이상이 사이버무역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될 정도다. 금액으로는 99년 3400억달러에서 2003년에는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미 와튼계량경제연구소는 예측하고 있다.

　국내 사이버 무역도 지난해 3억5000만달러에서 2003년에는 96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는 줄잡아 2000여개로 추정된다. 미국 45만개, 일본 7000개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물론 정부 정책이나 업체의 사업내용도 아직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무역산업부는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우리도 지난해 산업자원부 산하에 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존에 양분되어 있던 전자거래 관련 단체를 전자거래협의회로 통합운영 했으며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설립,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또 IBM과 HP 등 세계 주요 정보통신업체 100여개가 참여한 GBDe(Global Business Dialogue on E­Commerce)에 한국통신 등 국내업체들이 다수 참여해 국제 전자상거래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GBDe는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보호, 인증 및 보안, 재판관할권, 인프라 등 9개 항목의 전자상거래 제반이슈의 표준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아프리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활동중이다.

　전자거래협의회 김동훈 부회장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산업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며 『특히 관련법 정비와 규제완화, 예산증액, 업계표준화 추진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전자거래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했으나 세부시행규칙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반면 일본은 97년 전자거래관련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상거래전자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신인프라 구축과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 각 기업의 정보화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 상품의 표준화와 규격화, EDI표준화는 전자상거래 진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표준화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연구계와 업계가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제규범과 조화시키기 위해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국내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시범사업의 조기 완료와 초기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수요창출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연구원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2003년에는 비즈니스의 80% 가량이 온라인 거래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전자상거래는 결제수단이 극히 제한돼 있고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상존하며 법적·제도적 지원도 미흡해 전자상거래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는 이미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있다』며 『우리도 미국의 「슈퍼하이웨이구상」이나 말레이시아의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드」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전자상거래 종합전산망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