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이동전화요금 인하 공론화 제기 환영

　최근에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가 이동전화요금의 인하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공론화에 나선 것에 관해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다.

　지난 16일 YMCA·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이동전화요금 소비자행동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이동전화요금의 40% 인하를 주장하고 나선 데 이어 국민회의가 정책 차원에서 이를 제기한 것이다.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것은 이동전화가 일상생활에 있어 보편화된 통신수단으로 자리잡았지만 사용료는 기대치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시내 공중전화 요금체계인 3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이동전화요금은 320∼460원으로 6∼9배나 비싸다.

　이동전화서비스업체들의 설비투자비는 유선전화의 절반 수준이라는 주장이 있는 데 반해 요금은 유선전화의 6∼9배를 받는다. 또한 이동전화요금은 10초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단 1초를 써도 10초 비용이 지불된다.

　얼마전 언론에 발표된 전화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는 2200만명이 넘어, 일반 유선전화가입자보다 100만명 이상이 많았다. 이는 국민의 통신수단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도 계속 이동전화 가입자수 증가율이 유선가입자의 증가율보다 앞설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가입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용료는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국민회의의 이번 이동전화요금 인하가능성 공론화 제기가 내년에 있을 차기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 또한 총선 전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종국 서울 강남구 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