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업계, 공정위 "담합행위" 규정 과징금 부과에 "반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어컨업체들에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지서를 발부함에 따라 그동안 이에 크게 반발해온 에어컨업체들이 이번주 중 이의신청할 계획으로 소명자료 수집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다. 에어컨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담합행위로 규정한 내용 가운데 상당부분이 부당하며 과징금 규모도 너무 커 대부분 내부적으로 이의신청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에어컨업체들의 이의신청작업은 업체마다 입장차이를 내세워 따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체별 반발 강도 및 소명자료에 따라 과징금에 대한 조정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에어컨업체들은 또 공정위의 결정에 저항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이의신청에 신중성을 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내용 =공정위는 지난 10월 LG전자·삼성전자·대우전자 등 가전업체들과 만도기계·센츄리·대우캐리어 등 8개 에어컨업체들이 에어컨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일삼아왔다며 총 266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하고 지난달 27일 업체별로 과징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113억3000만원과 113억9800만원이며 대우캐리어 9억3500만원, 만도기계 9억2300만원, 센츄리 9억5200만원, 대우전자 1억7900만원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이들 업체의 담합행위는 △지난 92년이후 조달청 입찰에서 에어컨 기종별로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합 지속 △매년 각사가 생산할 스탠드형 에어컨 생산수량과 권장소비자가격 합의 인상 △설치비를 제품가격에 포함하기로 합의 △비수기인 겨울철 에어컨 판매 할인율을 합의 책정 △대리점의 거래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왔다는 것 등이다.

　◇업계 주장 =에어컨업체들은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 가운데 입찰부분 등 일부에 대해서는 담합행위를 인정하나 소비자판매부분에 대한 담합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예약판매시 적용한 할인율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예약판매 자체를 담합행위로 규정했는데 예약판매의 경우 1년 장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니만큼 업체간 판매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선 경쟁사와 비슷한 판매조건을 내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공정위가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특히 에어컨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1년밖에 안된 일부 업체들의 경우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를 받는 등 하지도 않은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에어컨업체들에 대한 담합행위 결정은 충분한 조사를 거쳐 확인한 사항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나 업체들이 이의신청을 해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동향 =에어컨업체들은 일단 이번주 중 각각 공정위에 이번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과징금 납부기한에 맞춰 내달말께 과징금을 내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결과에 따라 차액을 환불받는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선 업체들은 아직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단 이번주 중 이의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독자적인 에어컨사업에 나선 대우전자의 경우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낼 수는 없다며 이의신청은 물론 법적대응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 만도기계와 센츄리 등도 일단은 이의신청을 통해 과징금을 축소하는 데 주력키로 하고 공정위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로 활용할 소명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