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보고서 "기업경영 정부규제 부처별로 중복많다"

　기업경영과 관련한 정부규제가 각 부처별로 중복돼 있고, 신설되는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규제개혁이 잘 안되는 7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중 표준심사 분야 48개, 안전관리 분야 21개 등 총 230개의 규제조항이 정부 2개 부처 이상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가 많은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이후 976건의 새로운 규제가 생겼으며 이중 11%인 107건이 규제개혁위로부터 신설을 철회하도록 권고받았고 240건이 개선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규제개혁위에 등록된 규제가 지난 2년간 1만968건에서 7475건으로 32% 가까이 줄어들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 청단위 내규와 지침은 규제로 등록돼 있지 않아 실제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등록된 규제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