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가정용 게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이후 관심을 모았던 전자게임기에 대한 특소세 폐지 향방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부과대상에서 전격 제외되는 쪽으로 결정나자 전자 게임기업체들은 큰 짐을 덜게 됐다며 정부의 조치에 일제히 환영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국내 게임기 산업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특소세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업계의 입장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시기적으로 적절한 처방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게임기산업협회 한춘기 회장은 『게임산업이 대중문화 산업이자, 고부가 수출산업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게임기 시장이 크게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를 크게 환영했다.
업소용 게임기업체인 F2시스템의 박성규 사장도 『그동안 특소세를 내지않은 제품들과 경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특소세 폐지가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앞으로 일반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10%의 부과세만 부가됨으로써 산술적으로 게임기 가격을 최소한 20∼30%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됐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또 과중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횡행했던 무자료·위장명의 사용 등 편법적인 상거래 질서도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의 특소세 폐지 조치를 계기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던 업계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순태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장이 『게임이 단순한 오락수단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은 만큼 국가경제와 건전한 여가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것은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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