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역무지정" "시티폰 퇴출" 파장

　정보통신부가 24일 발표한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 지정, 시티폰 퇴출, 광주TRS 법인 해산 및 사업 폐지 승인 등은 국내 기간통신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굵직한 「사건」들이다.

　업계 전반에 걸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특히 보편적 역무와 관련한 한국통신과 여타 사업자간의 논쟁은 올해 말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역무 지정 =소비자들에게는 통화료 감면 등 반가운 소식이지만 통신사업자들에게 핵심은 한국통신과 기타 사업자들이 어떤 비율로 한국통신의 손실 보전에 합의하느냐다.

　이는 사업자간 많게는 5000억여원(한국통신), 적게는 수십억원(무선호출사업자)에 이르는 「현찰」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한국통신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주장을 종합하면 한국통신이 지난해 도서 벽지 산간지역, 시내전화 등 보편적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은 1조원가량이다.

　이번 제도를 도입한다면 한국통신의 손실액 가운데 50%는 한통이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5000억원은 이동전화·무선호출사업자들이 한통에 지원해야 한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한통의 손실액을 부담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점이라 이를 따라야 하겠지만 「계산」만은 정확히 하자는 것이다.

　사실 손실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들에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한다.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한통의 주장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리를 발굴,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결국은 정부가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정부도 이점을 잘 알고 있고 「기꺼이」 개입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창곤 정통부 지원국장은 『어차피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2월 중순까지 관련 현안을 종결할 자신이 있다』고까지 말했다.

　◇시티폰 퇴출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기간통신 역무 가운데 완전 퇴출된다는 불명예를 안게 된 시티폰은 기존 가입자 보상문제가 숙제로 남았다.

　정통부는 금전보상과 유무선통신 전환가입 등을 내걸었지만 과연 기존 가입자들이 이를 곧이 곧대로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대리점들은 한통과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개인 가입자들도 이에 가세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대세를 인정, △돈을 되돌려 받거나(1만∼2만원 상당의 가입비 및 보증금과 감가상각을 적용한 단말기 보상) △016 PCS 전화가입(가입비 5만원 면제, 단말기 무상제공) 혹은 △한통의 ISDN(가입비 10만원 면제) 전환가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TRS 퇴출 =이동전화에 밀려 무선호출과 함께 존폐의 기로에 선 TRS사업자들이 처한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광주TRS가 사업 폐지와 동시에 법인 해산 인가까지 신청, 이를 승인받은 것은 지방 TRS시장이 최소한의 가능성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역 사업자의 경우 그동안에는 경영권 양수 양도 등을 통해 명맥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 아예 회사를 공중분해할 극단의 처지에까지 몰려 있다는 것이다.

이택기자 etyt @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