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자체 도시정보시스템 사업 일관성 없고 예산만 축낸다"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보시스템(UIS) 구축사업이 분야별 사업 주체와 표준 모델이 수시로 바뀌는 등 체계적인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수도, 하수도, 도로관리 시스템 등 3대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이의 통합운용환경 구축으로 이루어지는 UIS 사업이 표준화된 통합 모델을 갖추지 못하고 구축업체와 사업 추진주체에 따라 독자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성남시는 국내 최초로 기존의 상·하수도와 도로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종합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그동안의 GIS 구축사업자가 아닌 또 다른 업체를 주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구축된 상·하수도 및 도로관리시스템 등 3대 GIS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기존 시스템 구축 비용(25억원)과 구축기간(7년)에 해당하는 손실 발생과 함께 재개발까지의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

　GIS 업체들도 『성남시가 현재 운영중인 상·하수도 및 도로관리시스템이 아무런 하자없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의 통합운용시스템 구축을 기존 사업자가 아닌 별도 업체에 맡긴 것은 전체 GIS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로 UIS를 전담하는 부서가 지적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전산담당실 등으로 분리돼 있고 UIS 단위별 사업 착수시에도 주무부서의 업무 순서에 따라 구축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점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UIS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처럼 전문성이 부족한 각 지자체의 주무부서가 「공정 경쟁」이라는 명분 아래 UIS 사업 추진 단계별로 개별 사업자를 최저입찰가에 의존해 선정할 경우 국가적인 예산 낭비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UIS와 GIS 관련 지원조직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UIS 구축에 관한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