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환경 경쟁력 "F학점"

　국가별로 기술을 개발하고 응용하는데 있어서 법적·제도적 환경이 얼마나 제약을 주는가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인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지식경제 리포트」를 통해 선진국 및 주요 경쟁국 4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환경 경쟁력지수가 4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환경 경쟁력지수는 4.2로 싱가포르 7.7, 대만 7.0, 미국 6.5, 일본 6.3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특히 한국의 주요 비교대상인 싱가포르의 경우 기술을 개발하고 응용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환경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 환경이 기술 개발 및 응용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주체들이 기술개발과 활용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