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진흥원 간담회 "영상산업 지원제도 통합 바람직"

　영화·방송·애니메이션·게임 등 영상 콘텐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지원금 제도를 통합,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방송진흥원(원장 이경자)이 최근 개최한 「영상산업 지원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 전문가 간담회」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영상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직접 제작비 지원 제도가 영상산업 진흥에 효과적으로 투입되지 않고 있는데다 자금 집행도 산발적으로 이뤄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각종 지원자금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영산산업 분야에 지원되는 직접 제작비 지원 제도는 △영화진흥기금 △공익자금 △독립제작사지원 자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등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일례로 판권을 담보로 영화계에 지원되는 직접 제작비의 경우 자금의 관료적인 운영, 대출 시한의 제한 등의 요인으로 작품 완성률이 저조하고 자금회수 실적도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또 방송·애니메이션업체에 지원되는 물권 담보 대출은 담보능력이 없는 제작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작품투자가 아닌 운영자금에 충당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의 영상산업 지원제도 전반에 관해 체계적인 검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특히 벤처성이 강한 영상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물권 담보의 조건을 크게 완화하고 대출 지원금의 이자율을 대폭 삭감하는 등 지원제도를 공고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또한 제작비 지원 제도를 크게 산업정책과 문화정책면으로 분류해 지원자금의 운영형태, 정부기금의 출연 비율, 지원대상 등을 차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역 민방이나 케이블TV의 활성화 차원에서 비네트워크사의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편성 쿼터제, 지상파 방송의 국산 만화비율 제고 및 국내 하청 생산 작품의 국산 만화 불인정 등의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용진 동국대 교수, 황인뢰 전 MBC 드라마국 부장, 장해랑 KBS TV1국 차장, 최신묵 한신코퍼레이션 사장, 정수웅 다큐서울 사장 등 업계·학계 및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