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科技장기비전" 무얼담았나

　정부가 「2025 과학기술장기발전계획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나라의 부와 성장의 원천이 지식 정보, 과학기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지식과 정보가 융합된 새로운 산업혁명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발전비전(안)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사회 선도 △21세기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부창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구현 △국가안위 보장 △지식의 창출과 혁신 등에 있어 과학기술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기술예측조사와 미래 과학기술 이슈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보기술 △소자 및 재료기술 △생명과학 △에너지 △환경기술 등 다섯가지 핵심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미래유망기술의 전략적 선택은 응용기술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과 우위선점의 가능성, 다른 기술 및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장기발전비전(안)은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혁신을 통한 국가재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개혁해 △민간주도·확산중심의 혁신체제 △자원활용 중심의 투자배분전략 △장기적인 시장창출형 혁신전략 △글로벌 네트워킹형 연구개발체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과학기술 주도의 국가경영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체제를 민간수요자와 관련 단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 산업계와 학회 등 전문가시스템과 과학기술 관련 비정부기구(NGO)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관련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사전에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지원뿐만 아니라 조세·금융·표준화제도 정비 등 민간의 자생적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간접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 기업의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정부주도의 과학기술정책에서 민간주도 혁신체제로의 방향전환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학의 기초연구와 기업의 개발연구를 연결하는 중간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중·장기 핵심기반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배분 전략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일관성 있는 관리와 실질적인 연구개발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기발전비전(안)은 또 창조적인 연구성과를 이루기 위해 독창성과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연구개발제도·조직·경영기법 등 연구개발시스템과 연구문화를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국내 연구개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첨단의 과학기술정보를 학습 활용하기 위해 해외 우수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 첨단기술과 인력의 국내유치를 적극 촉진하는 과감한 개방과 진출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킹형 연구개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창훈기자 chj 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