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공제조합 감독권, 금감원으로 일원화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 성격의 31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 감독권이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공제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농림부·건교부 등 소관 부처별로 분산돼있는 공제사업의 감독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아래 「공제사업감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각종 공제사업이 사실상의 보험 성격인만큼 보험사의 지급여력 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건전성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공제의 경영투명성 보장을 위해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처리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