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기술개발자금 이자 부담 크다"

　IMF 이후 시중은행들의 기업대출 금리가 크게 낮아졌으나 정부에서 융자해주고 있는 기술개발자금 이자는 오히려 상승,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전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에서 빌려주고 있는 기술개발 융자금 이자가 IMF 이전에는 6∼7%로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됐으나 현재는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금리가 7∼9%로 낮아진 데 비해 정부 융자금 이자는 오히려 8∼9%로 인상돼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기술개발 융자금의 이자를 시중은행의 50% 선인 4∼5%로 줄여주는 등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IMF 이전에는 기업들이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시중은행 금리의 50%에 불과해 큰 도움이 됐으나 현재는 은행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기술개발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개발 융자금 이자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에 투자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어 정부의 기술개발 자금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자부담으로 인해 기술개발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기술개발자금의 이자가 높은 것은 재정경제부가 일반기금 등에서 일정비율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와 다시 이 돈을 기업들에 융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낮추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경우 시중 금리의 영향을 받아 연동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질 수도 있다며 해당 부처에서 기술개발자금의 이자율을 낮추고 싶다면 별도의 자금을 신청해 이 자금을 이자율을 낮추는 데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산업진흥회를 통해 올해 전자업계에 지원된 정부 산업기술개발자금은 총 400억원으로 1월부터 9월까지는 7%의 이자율이 적용됐으나 10월부터 이자율이 8.25%로 1.25%포인트 상승했다. 또 산업기반기금 융자는 이자율이 7.5%로 책정돼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