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제" 검토해볼만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가격 책정에는 문제점이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작사나 대여점들에 있어 대모험이랄 수 있으나 해마다 불거지고 있는 가격논쟁의 불씨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작사 입장에선 좋은 작품의 경우 높은 가격을 책정해 받으면 되고 대여점들은 수준이하의 작품이 비싸면 안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당장에는 혼란이 예상되지만 비디오산업 육성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가격안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작품성이 뛰어난 아트 영화의 경우 현행 가격가이드라인에 의한 가격체계로라면 거의 받기가 어려운 A등급 이상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액션·오락물만이 A등급을 받는 구조적인 모순을 일거에 해소하고 비디오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제작사와 대여업계는 일제히 환영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막상 시행해 보자고 하면 서로 딴소리를 내고 있다.

　대여업계는 전제조건 없이 프로테이프의 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기면 결과적으로 제작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제작사들의 밀어내기가 여전하고 어떡하면 고가를 책정해 받아낼 수 있을까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가격이 비싸다며 반발하고 있는 대여점들이 선뜻 가격 가이드라인제를 철폐할 수 있을까이다.

　대여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가격 책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선 먼저 왜곡된 프로 테이프 시장질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선행조건을 달았다. 예컨대 현재 지나치게 부풀려 있는 가격에 대한 거품을 빼고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작인 타이타닉조차 미국에서 2만1000원에 판매됐는데 국내에서는 2만7500원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율가격제를 어떻게 시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마디로 제작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격가이드라인제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보완책으로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 △가격 상·하한제 등을 일정기간 실시한 뒤 점차적으로 실시하자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김위년기자 wn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