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방송법의 남아있는 쟁점들

　현재 통합방송법의 남아있는 쟁점은 크게 방송 정책권의 향방과 KBS의 경영위원회 설치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그동안 방송정책권은 통합방송위원회로 넘긴다는 것이 방송계의 대체적인 합의였으나 박지원 문화부 장관이 방송 정책권을 정부에서 계속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 여권에서 적지않은 혼선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부 장관이 국회 발언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는 안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방송 정책권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듯한 인상이다.

　다만 정부측이 방송 정책권을 완전히 방송위원회로 넘길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방송사 인허가권, 주요 채널 정책 수립, 프로그램 심의 업무 등을 전부 방송위원회에 넘기더라도 과연 방송 정책의 장기 비전 수립까지 방송위원회로 넘길지는 불투명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위원회가 주요 정책 수립시 문화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거나 합의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방송법에 삽입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 정책권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최근 방송계 일각에서 방송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지 아니면 민간규제기구인지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위상 논쟁이 다시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회의측은 지난번 방송개혁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방송위원회의 성격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분명하게 규정한 만큼 이제 와서 또 다시 위상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KBS의 경영위원회 설치 문제도 아직 말끔하게 정리된 사안이 아니다. 이번 회기중 수신료 징수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KBS측이 끝까지 경영위원회 문제를 관철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동안 KBS 경영위원회 설치 주장을 펼쳐왔던 자민련측이 아직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도 조만간 여야의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KBS의 경영위원회나 이사회의 여야 몫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문제는 더욱 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