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특소세 폐지 앞당긴다

　가전제품 등 특소세 적용제품 대부분의 세제 부과를 폐지하는 특소세 개편안이 조기에 실시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상가와 전자진흥회 등이 특소세 폐지 조기시행 진정서를 재경원 등 관계부처에 제출하자 입안 주체인 재경원이 1∼2개월 일부 제품의 특소세 폐지를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특소세 개편안은 임시국회의 법안 처리일정 때문에 8월에 발표했다』며 『관련 유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최근 가전사 등 관련업체에 조기시행을 위한 자료 수집을 끝낸 데 이어 이미 마련해 놓은 개편안을 10월 1일 국회 재경위원회에 이송할 방침이다.

　특소세 개편안은 상임위, 국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표돼야 효력을 발효하게 되는데 10월 18일까지 실시될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 11월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12월초에는 공표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은 법안이 통과되는데 여야간 이견이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임위 등 관계자들의 협조에 따라 시행일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기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테크노마트 상우회 등 주요 8개 상우회는 9월초 재경원과 국회 재경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특소세 개편안 조기시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가전3사도 최근 진흥회를 통해 조기시행의 시급함을 담은 진정서를 관련 부처에 제출하는 등 가전 제조·유통 업계 모두가 특소세 개편안 조기시행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상우회와 가전사들은 일부 제품의 특소세 부과 폐지를 전제로 한 특소세 개편안이 지난 8월 중순 발표된 이후 가전대리점 등 1만여개 가전 유통업체들 대부분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극심한 판매부진을 겪고 있으며 연말까지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30%의 유통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박주용기자 jy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