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기금 "대수술" 불가피

　연간 지원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방식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박우병 의원에 제출한 정보화촉진기금 관련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관리철저문제는 차치하고 운용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보화촉진기금의 존폐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지적은 연도별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계획대비 실적에서 쉽게 알 수 있다. 96년도의 경우 융자사업과 출연사업 모두 당초계획대비 실적이 96%를 넘어서고 있고 97년도에도 각각 9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촉진기금은 98년부터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커다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아직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98년도 한해동안 1조1200억여원이 지원되는 정보화촉진기금은 출연사업만 계획대비 지원실적이 92%를 넘어섰을 뿐 융자사업의 경우 대출실적이 73%로 떨어지고 있다.

　총 1조4300억여원이 마련된 99년도에는 더욱 심각하다. 8월 31일 현재 출연사업은 당초계획 7945억원 가운데 4672억여원이 지원돼 전년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융자사업은 총 6350억원 중 1460억원만 지원돼 계획대비 지원실적이 23%에 그치고 있다. 수요기업들이 정보화촉진기금의 대출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항목별로는 정보통신 설비구입자금에 대한 융자와 중대형컴퓨터 보급지원의 경우 각각 28.8%와 29.3%로 나타났고 시급한 현안이라는 Y2K 지원자금도 대출률이 21.7%에 불과하다.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이나 초고속공중망 구축지원자금은 기업들이 아예 관심도 갖지 않았다.

　한때 「대출을 못받으면 바보」라는 소리마저 들었던 정보화촉진기금이 99년들어 이처럼 정보통신 관련기업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는 이유는 단순하다. 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게 고금리를 유지한데다 특히 무리한 담보요구는 이들 자금의 주 수요처인 벤처기업의 실상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신용대출비율은 96년 32.2%를 나타낸 외에는 해마다 줄어들어 99년도에는 10%선에 그치고 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 하나만 믿고 꿈을 펼쳐가는 정보통신 벤처기업들에 담보만 요구했으니 기업들이 이 자금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보통신 벤처기업들은 『정부가 기금의 당초 취지나 벤처기업 실상은 철저히 외면하고 금융기관들의 행태만 답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