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남북교류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이나 전자산업에 관한 한 세계수준을 지향하고 있는 남한과 기아문제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들어 민간차원의 전자산업 관련 남북한 교류가 이어진데다 대북경수로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등의 재료들과 현정부의 대북한 정책기조인 「햇볕정책」의 영향에 따라 남북한 정보통신 및 전자산업 교류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관계개선의 최종목표인 통일 및 상호공존번영을 전제로 한다면 이의 중심축이 될 정보통신 및 전자산업의 교류는 수많은 암초가 산재해 있더라도 이른 시일 안에 그 가시적 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

<편집자>

　남북한 경협사업 전개와 관련해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여타분야에 앞서 나가야 할 분야가 정보통신이다.

　「21세기는 정보시대」라는 대명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한 교류는 인프라 구축과 연관돼 있고 파급력이 커 어떤 분야보다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독일 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남북한이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려면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은 중요하다. 특히 북한 기간통신망의 현대화와 이를 통한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는 결과적으로 남북한간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대북 경협사업 정착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들어 통신의 중요성을 인식, 다각적인 통신망의 현대화를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은 평양과 각도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시외전화망을 자동화하는 공사를 완공한 데 이어 통신망을 동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바꾸고 통신방법도 디지털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최근 디지털 전자교환기 40만회선과 이동통신 2만회선을 설치하는 「통신 및 TV전송망 현대화 사업」을 확정, 지난해 홍콩 허치슨사와 이를 공동 추진하기 위한 의향서를 교환하기도 했다.

　허치슨의 참여는 몇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북한과 허치슨의 협력은 「나진·선봉지역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허치슨의 시설 운용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자세라면 삼성·현대 등 국내 그룹사들이 건설하고자 하는 북한내 공단에 대해서도 국내기업이 통신시설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남한측의 북한내 통신망 구축 사례로는 KEDO와 금강산관광사업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남북간에는 직접연결전화 29회선을 포함해 총 43회선이 연결돼있으며 98년 10월 남북간에 체결된 관제협정에 따라 대구항로관제소와 북한의 평양항로관제소간에 관제통신망이 연결된 상태다.

　특히 제3국 경유 간접연결전화 14회선 중 경수로사업 8회선, 금강산관광지원 6회선 등은 민간협력차원에서 최근 이뤄진 것이다.

　이같은 점을 전제로 한다면 남북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은 전자산업의 대북교류 등 연관산업의 상호협력 기반 위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그 계기는 주요그룹들의 공단 조성 등 주요 이슈들의 현실화와 함께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