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채재억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최근 인터넷의 폭발적 확산은 기업들의 업무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수준과 목적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의 가상경제권을 가시화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정보 선진국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CALS·전자상거래(EC)를 국가경쟁력 제고의 새로운 기반으로 인식하고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경쟁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 전자상거래 촉진을 선도하고 있다.

　이같은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고비용·저효율로 대변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보기술, 특히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물류비용이 제품 생산원가의 17%를 넘어서는 등 열악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트워크 구축 자체가 가능한 업체는 전체 기업의 50%를 밑돌고 있을 정도로 정보인프라 구축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개념에 대한 이해 혹은 인지도 또한 43.7%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앞장서 전자상거래의 기술적 흐름을 반영한 「사이버 코리아 21」이라는 국가정보화 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초기단계인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실태는 아직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같은 문제점 또한 국가 전략적인 관점이나 실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관점에서 더욱 심도있게 토의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가입자 수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국내 시장 규모로는 최소한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 집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각 연구소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41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이 경제력이 약한 20대나 30대 초반 고객이 주류를 이룬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 거래업체에 대한 공신력을 인증하기 위한 제도도 미비돼 있고 구매한 상품의 품질보증이나 사후서비스에 대한 구매자의 불안감 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전자상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전자지불 수단에 대한 보안이나 거래정보 보호 등 법·제도적 안전장치의 미비도 큰 문제다.

　셋째, 원활한 유통 및 물류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와 같은 물류체계로는 개인사업자는 물론 기업까지도 막대한 물류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저렴하면서도 신속한 수·배송 물류체계 구축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중요한 관건이다.

　넷째, 통신망의 속도 및 안정성 확보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기업들의 경우 현재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정작 수요자인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 혹은 지방까지 원활한 접속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신품질 또한 아직은 미흡하다.

　물론 위에서 열거한 네 가지가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해결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급작스런 시장활성화를 논하기보다는 관련 운영기술의 축적과 시행착오를 최소비용으로 극복하려는 단계적 방법론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전자상거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