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수출 규제 완화키로

　클린턴 행정부가 암호수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C넷」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정부는 지난 몇년간 지속적으로 암호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컴퓨터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암호수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정부는 지금까지 암호 제품수출시 적용한 까다로운 절차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 강력한 암호기술을 탑재한 제품이라도 한차례의 검사만을 거친 후 기준에 충족되면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리비아 및 이라크 같은 적성국가에 대한 수출은 계속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마이크로소프트·IBM 등 정보기술업체는 정부의 암호수출 규제로 웹브라우저, 전자우편 등 주요 소프트웨어에 보안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미정부는 암호수출로 자국의 보안 및 국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강력한 암호기술을 탑재한 암호제품 수출을 금지했었다.

　한편 미 행정부는 5억달러 정도의 자금을 확보, 행정부내의 보안 및 암호와 관련한 범죄예방에 대처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정혁준기자 hjjo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