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통관절차.차별 관세 해외시장 진출 "최대 애로"

　국내기업들이 수출이나 해외투자시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 것은 외국의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준조세)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대표 황두연)가 세계 각국에 진출한 해외무역관을 통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179건의 무역투자장벽 사례를 조사·분석, 15일 발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수반되는 무역장벽으로 「까다로운 통관절차」(24.8%)와 「차별적인 관세부과」(20.4%)가 최대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15.9%), 「정부조달상의 차별대우」(10.6%)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따르는 투자장벽으로는 「세제상의 불이익」이 25.8%로 가장 높고 「투자업종의 제한」(16.1%), 「자국인 일정비율 이상 의무고용」(12.9%) 등도 장벽으로 꼽혔다. 이밖에 유럽연합(EU)의 「에코라벨」과 같은 환경친화를 내세운 「기준인증검사」 「비자발급 및 연장의 어려움」 「사회보장세 납부」 「국제운전면허증 불인정」 등 보이지 않는 무역투자장벽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무역투자장벽은 국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관세나 까다로운 통관절차의 경우 아시아·남미·아프리카·동유럽 등 주로 개도국에서 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준인증검사제도는 미국·EU 등 기술선진국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무역투자장벽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