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단체, 특소세 폐지 "한몫 거든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올 가을 국회에 상정할 세제개편안을 통해 게임기에 대한 특소세 폐지 또는 큰 폭의 세율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유관업계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기산업협회(회장 한춘기)·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은덕환)·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회장 박영화)·한국컴퓨터유기기구유통협의회(회장 조정환)·한국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회장 김정률) 등 6개 관련 민간단체는 최근 게임기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를 위한 회의를 열고 대책위원회를 구성, 특소세 폐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게임산업을 고부가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마당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건전한 게임기를 투전기나 사행기구 등과 동일하게 취급, 최고 30%에 달하는 특소세를 부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관행』이라고 지적, 『게임기에 대한 특소세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게임기에 대한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국내 업소용 게임기 시장의 70% 이상을 불법·탈세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고 특소세가 없어질 경우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단체들은 각 단체의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특소세 폐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정부·정당·국회를 대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게임기 관련 세제개편안이 올해 확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특소세과의 한 관계자는 『가전제품과 함께 제2종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가정용 전자 게임기에 대한 특소세는 완전 폐지할 방침이며, 제1종 과세대상인 업소용 게임기의 경우는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