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통신 기술개발 청사진

　새 천년부터 5년 동안 실행될 매머드급 국가 정보통신 기술개발 청사진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가 사업자·제조업체·연구소 등 국내 연구개발기관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선진국 대비 평균 2∼3년 뒤처진 정보통신분야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한 「정보통신 기술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정보통신 기술개발계획에는 정통부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차세대 인터넷·광통신·디지털방송·무선통신·소프트웨어·컴퓨터 등 6대 중점사업분야에 총 4조1442억원을 투입해 지금보다 1000배 빠른 인터넷 기술을 개발하고 98년 현재 300억 달러인 정보통신 수출액을 10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야심찬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2004년까지 생산 48조원, 고용 22만명, 신규 벤처기업 5000개를 추가로 창출해 국내총생산(GDP)을 2% 이상 끌어올리고 정보통신 수출 역시 1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통부의 전망이다.

　정통부가 이번에 내놓은 기술개발 청사진은 일단 그럴 듯해 보인다. 6대 중점사업분야도 분야지만 개발과제도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첨단과 혁신의 양 수레바퀴를 돌려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전진의 수레바퀴를 가속적으로 돌리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첨단기술로 상징되는 대체에너지원의 개발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과제나 다름없다. 우리 정보통신산업의 전도는 첨단기술의 개발 개연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통신산업이 국가 제1의 산업으로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이 개발계획의 성패가 달려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기술개발정책이 재원부족으로 용두사미로 끝난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정통부가 이번에 마련한 기술개발 청사진도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실행을 담보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에 또 한번의 오점을 남기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 개발계획에는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자금, 민간사업자들의 매치펀드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돼 있지만 이것 역시 공수표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은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산업으로 도약해야 하는 대전환기의 과제를 안고 있다. 혁신과 창출로 집약되는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파악하지 않고는 단 한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게 오늘의 상황이다. 우리 정보통신산업이 첨단기술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제는 첨단기술에 대한 확고한 경쟁우위를 지켜야만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대의 무기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우위라는 사실이 선진국들의 세계시장 선점구도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 고유의 기반기술을 확보해 그것을 전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미약한 게 사실이다. 기술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기반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기술인재의 육성 및 교육시스템 강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정통부가 내놓은 정보통신 기술개발 5개년 계획은 국가의 핵심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실천에 옮겨진다면 새 천년 새 의미를 부여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이번 기술개발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 혁신과 첨단을 두 축으로 한 정보통신산업의 비전이 새 천년에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담보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