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상표권분쟁 확산

　공개 운용체계(OS)인 리눅스를 지난 97년 상표로 등록한 권모씨와 출판업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상표권 분쟁이 출판업계 및 리눅스업계로 확산될 조짐이다.

　영진출판사를 비롯한 17개 출판사는 「리눅스」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씨가 변호사를 통해 지난달 20일 교보문고에 「상표권침해 중지요청」 공문을 제출한 뒤 지난 1일에는 영풍문고에 동일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법적 권리행사를 계속할 의사를 보임에 따라 2일 오후 영진출판사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또 리눅스 기반의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 관련사업을 하는 리눅스업체들 역시 최근 비공개 모임을 갖고 출판업계의 움직임에 뜻을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곧 발족할 국내 리눅스관련 업계 및 학계 모임인 「리눅스협의회」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영진출판사 등 17개 출판사는 2일 가진 모임에서 『리눅스는 91년 핀란드 사람인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한 뒤 유닉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등 기존 상업용 OS처럼 특정업체에 소유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했다』며 『이를 특정인이 소유하겠다는 것은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각종 법적 대응을 통해 상표권을 취소시키겠다』고 결의했다. 영진출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달 24일 특허청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내는 등 상표권침해 중지요청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출판사 모임은 또 이 문제가 단지 출판업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눅스업계와 행동을 같이 하는 한편 공동서명·모금운동 등을 통해 이를 사회문제로 이슈화하기로 했다.

　웹데이터뱅크·자이온시스템즈·데이콤·데이콤인터네셔널·쓰리알소프트 등 리눅스업체들도 「리눅스 상표권 문제에 대한 리눅스 관련업체의 공동 대책방안」을 마련, 서명운동 및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리눅스 관련업체들은 『91년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소스까지 공개돼 있는 리눅스는 일반명사로 사용되고 있어 상표등록으로 부적합하다는 자료를 첨부해 특허청에 상표권 취소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출판업계뿐 아니라 리눅스 관련업체·동호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리눅스업체들은 또 공동 명의로 해당 정부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도 할 계획이다.

　리눅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상표권의 권리소유를 따진다면 리눅스는 당연히 최초 개발자인 리누스 토발즈에게 귀속돼야 한다』며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으나 결국 리눅스에 대한 상표권을 포기해 우리나라도 법적 분쟁에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곧 공식 발족할 「리눅스협의회」도 이번 상표권 문제가 국내 리눅스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당 부처인 특허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업계·출판계 움직임에 공동 대처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리눅스협의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협회의 한 관계자는 『리눅스는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OS여서 정부·학계·업계가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하려는데 이같은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휘종기자 hjy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