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1세기 특허행정혁신 대책 발표

　특허행정이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특허청은 31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에서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 마련 및 실천다짐 대회」를 갖고 △지식재산창출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기술개발활동 지원 강화 △제도 및 절차 수요자 중심 전환 등 9대 세부 시책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발명을 숭상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발명꿈나무 등 발명인구의 저변 확대, 발명인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창출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지식재산정보 유통 활성화, 특허지도(PM) 개발 등 신기술 개발의 선도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개발 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특히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 및 정보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특허출원을 적극 지원,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유도하고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기술평가전문기관」 「특허기술유통공사」 「특허기술구매조합」 「특허기술상설장터」 등을 설치, 지식재산권 유통체제를 구축,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밖에 △심사인력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 △올초 개통한 특허넷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체계 확립을 통한 특허행정 정보체계의 고도화 △세계속의 특허행정 구현 등을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관련 행정혁신을 위한 9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이달부터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이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 전개」 「15개 핵심 기술분야의 특허지도 작성 완료」 「특허기술 상설장터 개설」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의 무료화」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별 심사기준 정비」 「지식재산권 관련 미가입 국제조약 가입 추진」 등 2000년도 10대 역점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