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제전화 착신요금 하한선 계획 철회

　정보통신부가 별정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전화착신요금 하한선 규정계획을 철회하고 새로운 국가별 국제전화 정산기준 마련에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별정통신사업자들의 과당경쟁 방지와 국제 정산적자 축소를 겨냥, 착신요금에 하한선을 적용키로 했던 계획을 보류하는 대신 「국제전화 정산을 위한 기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별정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전화시장의 건전경쟁 유도를 위해 추진해왔던 정통부의 계획에 사업자들이 「하한선 적용은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뿐」이라며 크게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가 착신가이드라인 대신 추진중인 국제전화 정산기준은 별정사업자와 기간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간 자율경쟁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전화사업자들의 자율경쟁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정산기준을 준비중이며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통부는 오는 2001년부터는 국가간 진입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국제전화시장에 무한경쟁 도입이 불가피해 정산기준은 2000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국제정산기준과 관련, 정통부는 이달말까지 내부 시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 이를 토대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별정사업자들은 지난 5월 정통부의 착신하한제 도입에 크게 반발하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내 및 시외망 사용시 별정사업자들도 소비자 이용약관이 아닌 사업자로서의 상호접속을 허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