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부터 가전제품·음반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세금계산서 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품목을 선정, 전국 동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부하지 않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행위에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가전제품, CD 등 음반 업종에 대한 유통실태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해 지난달 부가세확정신고 실적을 토대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비교, 세금계산서 누락이 많거나 자료상의 허위증빙이 많은 업종의 품목을 선정, 다음달부터 강도높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규모의 동시 유통과정 추적조사로, 예컨대 가전제품의 경우 전국의 생산공장과 대리점에서 물품이 들고나는 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해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수취·발부됐는지를 조사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자료상은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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