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영위원회 도입.. 통합방송법 새 쟁점으로

　한동안 잠복상태에 있던 KBS의 경영위원회 도입 문제가 최근 통합방송법의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 통합방송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회의와 방송계 일각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KBS의 경영위원회 도입방안이 최근 공동 여당의 한 축인 자민련과 이해 당사자인 KBS를 중심으로 또 다시 집중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열린 임시국회에서 문화관광위 소속 자민련 정상구 의원이 KBS에 경영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자민련이 KBS경영위원회 도입방안을 당론으로 확정, 통합방송법에 관철시키겠다고 공식 선언해 국민회의측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정된 정부 여당안은 이미 자민련과 충분한 협의 및 검토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인데, 통합방송법 처리를 앞둔 시점에서 자민련이 이를 번복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KBS경영위원회 도입방안은 방송정책권을 새로 생기는 통합방송위원회에 넘기려는 정부의 통합방송법 틀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며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KBS경영위원회 도입건이 자민련을 중심으로 정치 쟁점화될 기미를 보이자 KBS측은 경영위원회의 도입을 이번 방송법안에 관철시키겠다며 총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KBS는 방송위원회가 KBS를 포괄적으로 규제·감독할 경우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다며 기존의 이사회를 국민적 대표성과 투명한 경영을 담보할 장치인 경영위원회로 전면 개편해 KBS 내부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KBS에 대한 감독기구는 방송위원회가 아니라 독일 ZDF방송평의회, 영국 BBC경영위원회, 일본 NHK경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법적인 지위를 가진 기구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KBS측은 경영위원회 구성방식을 지역적 균형과 직능별·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2배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집행기관을 이사로 전환하는 집행이사제를 도입, 경영에 대한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자는 입장이다.

　이같은 KBS경영위원회 설치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매우 거세다. 우선 KBS에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KBS와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인 EBS의 경영위원회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공영적인 재정구조를 갖고 있는 MBC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을 방송위원회와 경영위원회가 각각 분리 감독할 경우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방송계 일각에서는 이처럼 KBS경영위원회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으로 확산될 경우 통합방송법이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