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SW.정보화사업 입찰, 기술력 앞서야 우대받는다

　앞으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SW) 및 정보화 사업 용역 계약시 가격보다는 기술력이 우선 평가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참여업체 선정 계약시 가격보다는 업체 및 제안서의 기술력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SW개발용역계약제도 개선대책」을 마련,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대책은 공공기관들의 정보화 사업에서조차 최저가 낙찰로 인한 업체의 덤핑입찰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업체 선정 조건에서 기술력이 최대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이 업체나 제안서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 「SW기술성 평가기준」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화 추진사업도 최저가 낙찰보다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SW기술성 평가기준의 개발기술분야 배점을 현행 40점에서 45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기술평가를 80% 이상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들의 전문성 확보 및 대기업과의 협력 유도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현행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개선내용을 반영한 「SW개발용역계약 기준」을 정통부 훈령으로 제정,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