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한 우주센터 건설사업이 예산당국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건설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우주발사장 건설이 지연될 경우 오는 2005년 인공위성 자력발사를 목표로 추진중인 각종 우주개발사업에도 상당한 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우주센터 건설에 착수키로 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용으로 모두 33억6000여만원을 신규사업 예산에 포함시켜 줄 것을 예산당국에 요청했으나 최근 예산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당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주센터 건설을 추진해온 과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소측은 『2005년 인공위성 국내 자력발사를 위해 최소한 2003년까지 발사장을 확보하고 2004년 한해 동안 시험운용을 거쳐야 하나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예산삭감으로 내년부터 설계작업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졸속공사는 물론 최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할 과학위성2호·발사체 등이 상당기간 우주센터 준공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항우연측은 서해안에 있는 안흥발사장의 경우 군사용 중·단거리용으로 서해안을 향해 발사각을 조절할 경우 중국·대만·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영공을 비행하고 분리체를 낙하시키게 돼 주변국들과 외교마찰이 우려되며, 정남향으로 발사할 경우에도 우리나라 서해안 내륙지역 통과가 불가피해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인공위성 발사장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우연은 특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해외발사장의 임대 사용방안에 대해 『발사대·조립타워·연료공급설비·발사통제장비·조립 및 운반장비 등이 발사체에 따라 각각 별도로 갖춰져야 해 발사장을 임대해도 국내 건설과 맞먹는 예산이 소요되고 또 위성발사시 2000여명의 연구인력이 2개월 이상 발사장에 상주해야 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공위성 해외발사 용역비용은 보험료를 제외하고 우리별3호의 경우 65만7000달러가 소요됐으며 오는 8월에 발사될 예정인 무궁화3호의 경우 907만달러, 10월 발사될 예정인 다목적 실용위성 1호의 경우 208만7000달러에 이르고 있다.
최석식 과기부 연구개발국장은 『우주센터 건설사업은 국가의 전략적인 분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국내 발사장 확보가 필수적이며 21세기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당초 우주센터 건설을 위해 이달 말까지 기획조사사업을 완료, 올해 말까지 우주센터 위치를 최종 확정한 후 내년중 부지확보 및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03년까지 부지 20만∼30만평 규모에 총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 발사관련시설을 건립하고 2004년 위성발사 시험운용을 한 후 2005년 과학위성 2호부터 2015년까지 모두 9기를 자력으로 발사한다는 계획이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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