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지식재산거래소" 설립 추진

 아시아·태평양지역내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아이디어를 상품처럼 사고 파는 중개시장인 (가칭)「아·태 지식재산거래소」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13일 여당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국제정치전략연구소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출연연구기관·기업·대학 등 기술개발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시장인 아·태 지식재산거래소를 국내에 설립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곧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대통령의 승인이 나는 대로 미국·캐나다·일본을 비롯,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협의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중 설립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와 관련, 지식재산거래소 설립이 민간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최근 한국지적관리재단·한국발명엔젤클럽·여성벤처기업협회 등 민간 지적단체로 구성된 「아·태 지식재산거래소 설립주비위(위원장 김인식)」를 구성, 이를 통해 「아·태 지식재산거래소 설립(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비위가 마련한 아·태 지식재산거래소 설립(안)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의 정부·기업·대학·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지식재산을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유통시켜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고, 특히 부도기업 또는 법정관리기업 중 지식재산 기반기업에 대한 관리 수탁대행으로 기업합병·기술 및 설비거래를 통한 기업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차연도에 정부출연금 300억원과 정부융자금 900억원 등 총 1200억원으로 지식재산거래소를 설립, 시장을 조성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업 8차연도에는 자본금 규모를 공익기관 1460억원, 민간투자 3325억원 등 총 4785억원으로 확대시켜 총 4조원 규모의 기술투자시장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아·태 지식재산거래소 산하에 지식재산평가원과 지식재산연구원을 설립, 운영키로 했다. 지식재산평가원은 지식재산의 거래나 사업화, 담보제공 등에 필요한 기업과 개인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해 공개하며, 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 투자시장의 국제적인 확대 및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지식재산 투자시장 및 관련기업 등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게 된다.

 이밖에 지식재산을 사업화하고 투자를 담당하는 영리법인인 투자운용회사를 설립해 기술재산 투자자금 펀드를 구성, 채산성 높은 지식재산을 발굴·투자함으로써 투자가들이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인식 주비위원장은 『21세기는 지식가치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아·태 지식재산거래소가 설립되면 창조적인 지식재산을 거래하는 시장이 만들어짐으로써 지식재산의 유통 및 활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지식산업의 메카로 중심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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