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군 겸용 기술개발 청사진 확정

　정부는 민·군겸용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총 420억원(민간부문 130억원 포함)을 투입, 소용량 유무선 비동기전송방식(ATM) 교환기 개발에 착수하는 등 오는 2003년까지 모두 4160억원(민간부담 1250억원) 규모의 「민·군겸용 기술개발 기본 계획」을 확정, 본격 시행키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12일 올해부터 2003년까지 민·군겸용 기술개발투자를 과기부 중심에서 국가연구개발수행 관련부처로 확대하고 오는 2003년부터 정부부처의 순수연구개발 예산의 3.0% 이상을 민·군겸용기술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군겸용기술개발 중기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군겸용기술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 및 선행연구, 시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가칭 「민군지정연구실제」를 도입해 지원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겸용기술지원센터를 전문지원기구로 지정, 오는 2000년부터 민·군겸용기술의 기업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과기부는 올해 착수할 신규 116개 과제의 경우 민·군겸용기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 착수하고 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7개 과제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한편 민군기술 정보교류를 위해 한국과학재단·연구개발정보센터·산업기술정보원·전자통신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민·군겸용기술 교류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민·군겸용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술개발에 나설 과제는 △소프트웨어 라디오 구현을 위한 DSP 기술연구 등 국방부 과제가 34개로 가장 많고 △고출력 적외선자유전자레이저개발 등 과기부 과제 33개 △WDM 광통신용 폴리머광소자연구 등 산자부 과제 30개 △훈련용 전투시뮬레이션개발 등 정통부 과제 19개 등이며 △20인승급 해면효과익(WIG)선박 개발 △다목적 헬리콥터 △화재진압 및 군사작전용 비활성가스발전기 등 3개 대형연구과제는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