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산자부에 "CPU 관세 소급 적용 철회를" 건의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29일 『국내 전자업체들이 일본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가치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기술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입선다변화 제도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 점검을 위해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성수동 소재 전기밥솥 업체인 대웅전기산업을 방문, 강진구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회장과 구자홍 LG전자 부회장 등 전자업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회장은 전자업계를 대표해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관세 소급적용에 따른 문제 등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강 회장은 『관세청이 약 2년 동안 펜티엄Ⅱ CPU에 대해 정확히 품목분류를 하지 못해 오다가 최근에서야 세계품목분류위원회(WCO)의 결정에 따라 세번을 변경, 관세를 기존 4%에서 8%로 올리면서 그간의 관세를 소급 부과해 255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등 전자업체 경영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관세를 소급 적용할 경우 중소 CPU 유통업체의 도산이 속출해 이들 유통업체로부터 CPU를 공급받는 1500개 중소 컴퓨터업체가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소급 관세부과 방침을 철회토록 산자부가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강 회장은 또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내년 7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해 줄 것과 가전제품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부과기준을 현재 전년도 「출고량(신제품)」 기준에서 내구연한을 감안한 「과거 출고물량」 기준으로 개선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강 회장은 산업기술개발자금 등 정책금융의 금리를 현행 7%에서 6%로 인하해 줄 것도 건의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