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벤처지원 포럼]기조연설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방안-이계형 중기헝 벵처기업국장>

　우리나라 기업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높은 차입경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낮은 신인도와 거래시장의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 접근이 곤란해 간접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도 주로 융자 등 간접금융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올해 각 부처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의 94%가 융자성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산업 구조개편 결과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고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기업금융의 조달원으로서 주식시장·코스닥 등 직접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체계와 직접금융시장을 포함한 자금지원 체계를 재구축하고, 특히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성장단계별 자금지원의 첫번째 방안은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재 중기청 등 12개 부처가 정책 목적에 따라 2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채권을 포함하면 3조6000억원을 상회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기청이 구조개선자금·경영안정자금 등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자부가 1조1400억원, 정통부가 4800억원, 환경부가 540억원 등이다.

　따라서 각 부처의 지원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DB를 구축하고 특정업체의 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통해 DB를 구축중이다.

　또 투자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창업자금 7500억원 중 2000억원을 벤처캐피털기관에 지원,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에인절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이미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에인절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며 5년이상 보유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달말까지 12개 에인절클럽 결성을 촉진, 32개 벤처기업에 11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에인절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더욱 확대할 예정으로 에인절투자 소득공제폭을 20%에서 30%로 늘릴 방침이다. 또 지방 중기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에인절클럽 결성 및 에인절투자마트 개설을 통해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벤처넷」에 에인절투자시장을 개설,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투자알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에인절과 함께 벤처캐피털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기청의 전략추진 부분 중 하나다. 중기청은 성장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기관을 육성, 정책자금을 융자 및 출자형식으로 지원하고 중소·벤처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는 창투사의 회사채 지급보증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충, 창투사의 투자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SBIC제도와 유사한 정부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 및 기관투자가의 벤처투자 촉진과 투자가 보호를 위해 투자조합에 유한책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외국인의 벤처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동시에 외국인의 선진투자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벤처펀드인 코리아벤처펀드를 결성할 방침이다.

　투자자금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엔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첨단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내 벤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벤처기업 활성화의 실질적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의 미국 나스닥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나스닥상장연구회」를 발족, 국제화된 벤처투자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