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종합유통회사에 거는 기대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 유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건립중인 서울소프트타운내에 SW종합유통회사를 설립해 적극 지원키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특히 그동안 우수한 SW를 개발해 놓고도 불법복제의 만연과 잘못된 유통체계 등의 요인으로 제품을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많은 SW 개발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SW종합유통회사 설립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SW종합유통회사는 SW개발사와 기존 유통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되 정부는 공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통부의 기본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이달 안에 SW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내달중에 본격적인 법인설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이른 시일내에 SW유통회사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SW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선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그동안의 잘못된 유통체계가 SW산업 발전의 큰 저해요인 중 하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SW유통체계 구축이 SW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 매우 절실한 과제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SW유통회사의 설립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은 최근의 전국적인 SW 불법복제 단속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민적인 의식개혁과 함께 우리나라 SW산업 발전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SW유통회사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얼마나 큰가 하는 문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 SW유통회사 설립계획이 발표된 후 「내로라」하는 SW업체들이 SW산업협회를 통해 자본참여를 타진하는 것 등을 보면 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제 SW종합유통회사의 성공적인 운영여부가 곧 우리나라 SW산업의 활성화 내지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 신설되는 SW종합유통회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잘못된 유통체계의 개선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SW 관련정보」를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SW유통회사 설립에 맞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결성해 SW유통시장의 정확한 조사와 함께 SW유통질서를 흐리는 요인들을 파악해 이를 시정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건전한 SW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SW 유통채널별로 지나친 가격인하 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 SW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각종 SW 개발동향 등에 대한 지역별·장르별 정기적인 조사·보고를 통해 SW 개발업체들에는 제품이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및 판매 동향과 관련된 정보의 조기 제공으로 제품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SW 개발자들이 마음놓고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SW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SW유통회사 설립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다.

　SW유통회사의 설립은 이처럼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이에 앞서 몇 가지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각종 유통정보의 공유를 위해선 관련업체들의 이해관계를 떠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과연 어느 정도 내실있는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미지수다.

　이를 위해선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참여업체들 스스로 보다 큰 차원에서 협조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여러 기업 운영에서 참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분위기 조성 실패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참고해야 한다. 또 SW유통회사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기존 SW유통업체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챙겨보고 향후 운영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