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인건비 지원 "천차만별"

　각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천차만별이어서 출연연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관계당국 및 연구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각 출연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액은 올해 모두 825억3700만원으로 전체 출연연 필요 인건비의 지원비율이 39.7%에 그치고 있으나 출연연에 따라 전액 지원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체 인건비의 16.1%만 지원되는 곳도 있는 등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구과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경우 정부의 인건비 지원비율이 전체 필요 인건비의 평균 30.7%로 낮은 반면 산업체 수탁연구과제 수가 많은 산업기술연구회의 경우 평균 39.7%, 공공기술연구회의 경우 45.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같은 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경우에도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고 있는 출연연들은 기획예산처가 각 출연연에 대해 뚜렷한 인건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특히 각 출연연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연구예산의 30% 내외에서 지출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올 예산이 확정된 각 출연연 중 정부의 인건비 지원비율이 적은 출연연의 경우 마구잡이식으로 외부 수탁연구과제를 수주하거나 인력감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더구나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따라 연구비 중 25%만을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어 연구과제 수탁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출연연의 경우 인력을 최대한 감축하더라도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연연별 정부의 인건비 지원비율 및 규모를 연구회별로 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천문연이 전체 인건비 30억900만원 중 56.8%인 17억900만원을 지원받아 가장 많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초과학연(연간 전체 필요 인건비 60억5900만원)이 전체의 34.7%인 21억100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347억5100만원)이 29.1%인 101억500만원, △생명연(90억9900만원)이 25.5%인 23억2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또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건설기술연이 인건비 전액(60억5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반면 △철도기술연(71억원)의 경우 전체 출연연 중 가장 낮은 비율인 16.1%에 불과한 11억4000만원만을, △항우연(98억6100만원)의 경우 18.2%에 그치는 17억9600만원을 각각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기술정보원(45억2500만원)은 전체의 85.5%에 달하는 38억7000만원을, △표준과학연(155억6300만원)은 전체의 40.7%인 63억6200만원을, △해양연(158억3500만원)은 37.8%에 이르는 59억8100만원을, △자원연(149억7800만원)이 58.1%인 86억9800만원을, △에너지기술연(127억9400만원)이 42.3%인 54억1400만원을, △연구개발정보센터(21억원)가 34.4%인 7억2400만원을 각각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한의학연(8억9400만원)만 필요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생산기술연(100억6500만원)이 46.1%인 46억3500만원을, △기계연(227억4900만원)이 34.4%인 78억2000만원을, △전기연(119억6900만원)이 30.7%인 36억7300만원을, △화학연(154억2000만원)이 38.7%인 59억7400만원을 각각 지원받고 있다.

　한편 5월 말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20개 과학기술계 출연연 총인원은 4927명으로 집계됐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