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지하철 점용료 협상 다시 원점으로

　이동전화사업자와 일부 지하철기관간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던 지하철 점용료 협상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하철기관들과 이동전화사업자들간 최종 협상 타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부가조항 제기 등 돌발변수가 발생, 결렬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는 서울지하철공사가 재협상 대신 「처음 계약원안 고수」로 입장을 정리하자 도시철도공사 및 부산지하철공사가 「재계약은 하되 서울지하철공사측 안이 통과하면 모든 계약조건을 그에 맞춘다」는 부가조항을 요구하고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이에 불응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년 넘는 논의 끝에 일부 타결이 기대되던 지하철 점용료 협상은 자칫하면 빨라야 공정위 재심사 결과 이후에나 최종 결론이 예상되는 등 또다시 미궁으로 빠져들게 됐다.

　특히 지난 수개월 동안 지하철 점용료 중재를 진행해온 정보통신부까지 양측의 원점회귀 움직임에 「중재중단」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최근 5사 회의를 통해 『부가조항 첨가는 서울지하철과 협상 결렬시 다른 모든 기관과의 협상도 무효로 돌아감을 의미한다』고 결론짓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며 변호사 선임 등 지하철측의 법적 움직임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지하철공사와 다른 지하철기관과의 계약에 독립성을 추구하며 논의와 계약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기관은 서울지하철과 가격 및 계약차이가 발생하면 향후 내부감사 등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가 단서 조항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법률 자문과 공정위 1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처음 계약원안을 고수하고 중재 및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어 다른 지하철기관들은 재협상으로 계약 단가가 인하조정될 경우 처지가 매우 곤란해진다는 설명이다.

　정통부는 양측의 주장이 상충됨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타협방법을 모색중이나 앞으로도 대립구도의 해결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제재나 중재중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