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획-뉴스&밀레니엄> Dyna Book.. 전자정부와 "민주주의"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트랙터를 가지고 있지만 호미와 괭이로 1년에 10평의 농사만을 짓고 있다. 놀리고 있는 트랙터로 만평을 일구도록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자정부가 실현되면 행정과 정책시행 과정이 투명해지면서 공무원들의 고자세도 달라지고 부정부패가 척결되는 등 한국의 많은 병폐들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벽에 부딪혀 있다. 한 전문가는 『관료·정치인·언론이 「빵」에만 관심이 있는데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적으로 매달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당장 내년 총선때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의지와 비전을 보이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현 정부를 지칭하는 「국민의 정부」라는 말처럼 진정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보기술이며 바로 전자정부다. 전자정부를 계속 미루고 앞을 가로막을수록 그만큼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멀어져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다. 전자정부 구현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을 동반자로 여기고 얼굴을 맞대야 함은 물론이다.

<온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