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배정 "잡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집행시 담당자의 재량권이 너무 크거나 탈락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통보하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5월 24일부터 4일 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진공 지역본부가 정책자금 집행시 신청-접수-지원결정 단계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159개 응답업체 중 대부분의 업체들은 중진공 지역본부의 지원체제에 만족하고 있으나 평가기준의 명확한 규정체제 수립,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의 공조체제 구축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업체들은 자금지원 결정단계에서 하이테크 업종에 대한 기술력 평가가 미흡하며 일부 탈락업체들은 「중진공 지역본부의 재량권이 너무 크며 탈락사유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사업타당성 평가시 가점 규모가 과다하고 신용대출 취급기준이 평점 70점 이상인 업체로 규정해 평가과정에 중진공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밖에 각 자금의 신청 접수기간이 연초·상반기에 몰려 업계의 신청서 작성 및 중진공의 심사업무가 집중돼 부분적으로 차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지역별 예산배정 및 중진공 본부와 지역본부 차원의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분기별 자금배정으로 신청 접수기간의 분산, 가점 축소 및 평가기준의 명확한 규정으로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