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자원활용 토론회" 요약

　국회정보통신포럼, 한국전파진흥협회,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가 주관하는 「주파수 자원활용에 관한 토론회」가 정부·학계·연구소 등 각계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전파방송 중장기 정책방향 및 주파수 중장기 이용계획 등 2개 주제발표와 통신사업자·방송사·제조업체 등 각계 전문가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정보통신부 석호익 전파방송관리국장은 주제발표에서 IMT2000 무선통신사업자 선정 등 주파수 할당과정에 시장 매커니즘을 도입해 PCS 사업자 선정 특혜시비와 같은 부작용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는 주파수대역을 세부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용자가 기술발전 추세, 경쟁환경을 고려해 스스로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자원이용자문위원회 윤현보 위원장은 새로운 무선통신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장기이용계획은 사전에 예고돼야 하며 230㎒ 대역이 확보돼 있는 IMT2000 서비스도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수요의 증가에 따라 약 200㎒가 더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WLL 회선분야도 30㎓, 40㎓, 50㎓의 추가대역이 필요하며 2.5㎓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케이블TV 분야는 ㎜파인 27㎓대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패널토의에 나선 데이콤 정규석 전무는 통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파수 신규전파자원 개발 및 조기분배, 분배 주파수 중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미흡한 주파수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고정 및 이동통신 수요증가에 따라 ㎜파(26∼28㎓ 이상) 대역의 적극적인 배분이 선행돼야 하며 서비스 경쟁력이 저하된 910∼914㎒의 CT2 주파수는 조기회수되거나 재분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혁재 소장은 무선호출 주파수 대역 중 이용효율이 낮은 160㎒ 대역을 협대역 무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역으로 재분배할 필요가 있으며 무선케이블TV와 BWLL 등은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주파수를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